국제 지식 재산 연수원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마지막 저작권 법률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두고 생각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과제 분량 : 3페이지 이내
- 과제 형식 : 자유롭게 기술
과제 주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I. 서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기업들은 홈페이지, 각종 SNS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을 가진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이거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사용된 특정 폰트를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형사적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경고하지만, 서체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는 예도 있다.
폰트 저작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폰트 도안’이 아닌 ‘폰트 파일’이다. 즉 폰트를 활용해 제작된 결과물이나 이미지 등의 2차 저작물에는 해당 폰트의 저작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과제 주제와 같은 상황에는 (갑) 기업의 홈페이지에 폰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홈페이지 제작은 어디서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책임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1) (갑) 기업의 홈페이지가 (병)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1)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내에서 제작한 경우 1-2)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외주 제작한 경우, 2) (갑) 기업이 (병)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로 총 3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I. (갑) 기업의 법률 관계
1) (갑) 기업의 홈페이지가 (병)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1)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내에서 제작한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된다.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1-2)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외주 제작한 경우
보통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 하에 수급인이 저작물을 제작하고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 (갑) 기업은 외주 업체가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하였으므로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외주 업체가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해당 외주 업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때는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2) (갑) 기업이 (병)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갑) 기업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폰트를 활용해 제작된 결과물이나 이미지 등의 2차 저작물만 있을 때는 (갑) 기업이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과 (병)이 형사고소를 빌미로 고액의 패키지 제품을 강매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III. (갑) 기업의 조치
1) (갑) 기업의 홈페이지가 (병)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1)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내에서 제작한 경우
(갑) 기업은 서체 프로그램 일련번호를 공개하고 (을)과 합의를 통해 (병)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병)의 서체 파일을 계속 이용하려면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
1-2)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외주 제작한 경우
(갑) 기업은 법무법인 (을)에게 홈페이지는 외주 업체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한 해당 외주 업체에 (병)의 폰트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여 외주 업체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린다.
2) (갑) 기업이 (병)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전제조건은 (갑) 기업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특정 폰트의 시리얼 넘버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상황일 때 (갑) 기업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된 서체 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IV. 결론
과제 주제에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갑) 기업의 홈페이지로 인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갑) 기업의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형태 ( 폰트 도안, 폰트 프로그램 ), 홈페이지를 제작한 주체에 따라 행동해야 할 조치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바뀔 수 있다. 1) (갑) 기업의 홈페이지가 (병)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1-1)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사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갑) 기업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 (을)의 요구에 응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1-2) (갑) 기업의 홈페이지를 외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외주 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되고 (갑)의 기업은 (병)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받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2) (갑) 기업이 (병)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갑) 기업은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V. 출처
1. ‘폰트 저작권 침해’ , 법률 신문, 2018.04.23.,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42396
2. ‘폰트 저작권 침해 기업 불명예 피하려면’ , the L, 2016.02.09.,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0511298216991&pDepth1=0200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4. ‘폰트 저작권 합의금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방법’, 투자와 법률, 2019.03.22.,
https://k-laws.com/archives/1662
5.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chosun, 2015.10.27.,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7/2015102702117.html
6.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최앤리 법률사무소, 2018.11.20. https://brunch.co.kr/@wonderboy99/83
7. ‘불법으로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황진철 변호사 사무소, 2016.07.02.